1. 정관변경의 법적 절차와 특별결의 요건

(1)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근본규칙으로, 그 변경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는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로 모든 주식회사는 설립 시부터 정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상법 제433조에 따르면,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입니다.

(2) 정관의 요소

정관에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와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기재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필수 요소

• 회사의 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의 총수

b.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기재 시 법적 구속력 발생

• 주주총회 관련 사항

• 임원 관련 사항

  
  

(3) 정관 변경 방법

정관변경 절차는 ①이사회 결의를 통한 정관변경안 마련, ②주주총회 소집 및 정관변경 안건 상정, ③주주총회 특별결의, ④변경된 정관의 등기(변경 등기는 2주 이내 진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정관변경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해당 종류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변경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35조).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변경된 정관 내용을 반영한 등기신청서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 총 2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

2. 변경등기

a. 주주총회 결의

일단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꼭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진행하셨던 결의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차이가 어려우신 분들은 쿼타북의 보통결의, 특별결의 사항의 2가지 요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 변경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하신 후에, 변경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모든 변경 내용에 대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정관 사항 중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만 해당됩니다.

‍[정관 사항 중 변경등기가 필요한 주요 항목]

• 회사의 목적

• 상호명

• 본점 소재지

•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스톡옵션의 부여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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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정관조항 설계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주식기준보상 정관조항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주식기준보상 정관조항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을 기반으로 설계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상 유형 명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RSU(제한부 주식 단위),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 등 도입할 주식기준보상의 유형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부여 대상자 범위 설정: 상법상 이사, 감사, 피용자가 기본적인 부여 대상이며, 벤처기업육성법 적용을 받는 경우 기술 및 경영 자문인력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정관에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부여 한도 설정: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15%) 내에서 주식기준보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명시합니다.

• 행사 가격 결정 방식: 행사 가격의 하한선(예: 액면가 이상 또는 시가의 일정 비율 이상)과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 행사 기간: 가득 후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예: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후, 최대 10년 이내)을 설정합니다.

• 양도 제한: 주식기준보상의 양도 가능 여부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법상 스톡옵션은 양도가 불가능하나,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조정 조항: 퇴직, 사망, 합병 등 특수 상황에서의 주식기준보상 처리 방침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한 정관 조항은 충분히 구체적이면서도 향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정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셔야 하는 지 설명드렸습니다. 변경 등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목적 변경등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유상증자와 유상증자 등기에 대한 모든 것

• ‍임원 변경 시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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