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쿼타북입니다.
이번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부여 신고서에 대한 소개와 관련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서>
1. 스톡옵션 부여 신고와 신고서란?
2. 스톡옵션 부여 시 준비해야 할 사항
3. 스톡옵션 신고 필요성
4. 스톡옵션 부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스톡옵션 부여 신고와 신고서란?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특별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5항, 동 시행령 제11조의 3)
스톡옵션 부여 신고서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 중소벤처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2. 스톡옵션 부여 시 준비해야 할 사항
스톡옵션 부여 신고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정관 및 기업의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여 대상자, 부여 방법, 부여 수량, 행사가격(부여 가격), 행사기간 등을 포함한 부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부여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특별결의 : 주주 총회의 의결 방법으로, 발행 주식 총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결의하는 것
부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하단에 ‘스톡옵션 체크리스트’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3. 스톡옵션 신고 필요성
스톡옵션 부여 신고, 꼭 해야 할까요?
네,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신고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과도 신고 내용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가급적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 스톡옵션 행사 시 벤처기업 특별법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지원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이 임원 또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연 3천만 원 이내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
납부 특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 시 연 3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연 1회씩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과세특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연 3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행사 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인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의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4. 스톡옵션 부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부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종류는 총 5개이며 본인이 속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2) 주주총회 당시의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必)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또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 의사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5)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경우, 행사가격 산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실제 부여 신고서는 온라인 시스템 중소벤처24에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스톡옵션 부여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쿼타북이 발행한 스톡옵션 관련 콘텐츠와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전달드리오니 부여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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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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