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님, IR 또는 재무 담당자 분들이라면 정기 주주총회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소집 통지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안의 기재 요령 및 예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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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 소집 통지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주주총회 진행과 결의를 위해선 소집 통지 시 반드시 회의에서 다룰 의안(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소집 통지서에 기재 및 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기재한 목적사항 중에 ‘중요한 의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안의 요령’또한 소집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38조 3항
③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 제522조 2항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30조 3항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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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과 중요한 의안

의안이란 쉽게 말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목적사항 또는 의결 사항을 뜻합니다.
목적사항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은 ‘중요한 의안’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①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정관 변경
③ 자본감소
④ 합병계약서의 승인

▶ 작성 예시 : “제 0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간략히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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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요령

의안의 요령이란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을 뜻하며, 의안의 요령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② 감자액과 감자 방식
③ 주총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배정 전환사채발행 시의 전환 조건
④ 합병비율과 합병 조건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요령 등

▶ 작성 예시 : 정관에서 변경 또는 추가할 내용과 시행 일자 등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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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안과 의안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부 기업은 의안 제안 시 제한 사항이나 제출 기한 등이 정관으로 규정되어있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 주세요.
주주총회 절차 (소집/개최/의사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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