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는 회사에 변화가 생겼을 때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스톡옵션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가 예정되셨던 분들 모두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실무 Q&A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스톡옵션의 과세와 스톡옵션 관련 기타 실무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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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스톡옵션 과세

Q1. 스톡옵션이 아닌 일반 주주*의 주식을 3% 정도 구주로 매입했을 때, 벤처기업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주주: 사외이사, 투자 계약서상 이해관계인이 아님
A. 비과세 혜택은 유상증자 등 신주 발행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주 매입은 벤처기업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Q2. 다음 상황에 대해 꼭 지금 추가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회사에 스톡옵션 행사를 신청하고, 납입 주금과 근로소득세를 안내받아서 납입을 완료했는데, 이후에 세금 추가납입이 필요하다는 회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안내할 당시 기준으로 잡은 시세가 변동됐다는 사유입니다. 제가 행사한 월에, 회사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대규모 외부 거래가 발생한 걸 나중에 파악이 됐고, 해당 거래가가 회사에서 기준으로 잡은 시세보다 높아서 세금 재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사 시점의 시세를 정정해서 재계산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꼭 지금 추가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회사 안내에 따라 주금과 근로소득세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월에 장외시장에서 회사 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이 커져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재계산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A. 세금은 국가에서 정한 기한 내 미납 시 지연에 대한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상세 지침들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반드시 세무사분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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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안, 재직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병가, 무급휴가 등은 재직기간에 포함을 해줘야 할까요? 출산휴가는 재직기간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스톡옵션 부여 후 베스팅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의 휴직에 대한 기준은 정확치 않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회사 측에서 기준을 정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해 주세요.

① 스톡옵션 관련 휴직에 대한 상법상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② 상법뿐 아니라 판례나 관련 논의들이 부족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③ 정관이나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취업 규칙 등에 휴직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주 및 임직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톡옵션 계약서에 근속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되는 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 및 정관, 취업규칙, 계약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기준들을 업데이트 하거나, 부여대상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Part 6. 기타 질문

Q3.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데 최대 1억으로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초과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부터 새로 진행해야 할까요?
A. 펀딩 마무리 후 금액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 번 더 진행하여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증액을 위한 이사회는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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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정관상 스톡옵션에 대한 정의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 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발행한’은 기존에 발행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00주가 기존 발행된 주식(스톡옵션은 행사 전까지는 실물 주식이 아님)이면 이 중 10%인 10주가 옵션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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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스톡옵션으로 행사한 주식에 우선 매수권이 걸려있습니다. 이때 이 주식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담보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업체가 최근 비상장 회사 주식담보대출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업체 쪽으로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톡옵션 과세와 관련된 질문들과 스톡옵션과 관련된 기타 질문들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들을 진행하실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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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북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부터 관리, 행사까지 편리하게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