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주총회

1분기의 가장 큰 경영 업무 중 하나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주총회가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행사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그 중 “주주총회, 온라인(화상)으로 진행해도 될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솔루션 활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업무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에서는 작년 주주총회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등 ‘비대면이 결합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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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쉽게도 현행법상 온라인 출석과 당일 전자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장소에 대해 상법 제364조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비대면 등 다른 방식으로는 주주총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부 기업들은 주주들을 위해 ‘오프라인 주주총회 현장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이죠.

하지만 주주총회의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의결권 행사의 경우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전자투표제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전자 의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곧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전자 주총 도입을 위해 상법을 개정해 주총 소집통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23년 8월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빠르면 2025년부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주주총회 통지서를 받아보고,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쿼타북이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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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 쿼타북과 함께 편리하게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