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니요?”
실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정해 두었는데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회사와 부여 대상자 간에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절차가 다 된 것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다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입장에서 스톡옵션 무효 이슈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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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벤처기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시점에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이었어야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소속 회사의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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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계약 외의 필요 절차 수행
스톡옵션 부여 체크리스트

‍Ⅱ. 보완의 필요성 확인
1. 정관: 스톡옵션 근거 규정의 유무
2. 법인등기부등본: 스톡옵션 근거 규정의 유무
3. 주주총회 진행 여부
4. 스톡옵션 계약서의 유무

Ⅲ. 스톡옵션 체계 추측 가능 단서
1. 스톡옵션 행사 및 세제 특례까지 받은 동료가 있는 경우
2.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한 동료가 있는 경우
3. 스톡옵션 부여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한 경우
4. 계약서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Ⅳ. 누락된 절차가 있는 경우
1. 부여 전 과정 확인
2. 부여 후 문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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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약 외의 필요 절차 수행

보통의 계약과는 달리, 스톡옵션은 왜 계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톡옵션의 부여가 ‘주주의 이익’을 침범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복잡한 제약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서가 있어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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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복잡한 제약이 있는 이유는?
제약 없이 부여하게 된다면 주식 수가 증가하여 주주의 지분율과 주가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①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특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② 행사가를 아주 싼 가격으로 해서 스톡옵션을 대량 부여한다.
③ 베스팅 기간도 길지 않게 설정해서 사람들이 받자마자 행사하고는 퇴사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스톡옵션 부여 시 아래의 5가지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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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체크리스트

① 부여 대상 가능 여부 확인
② 부여량 및 부여 가격 확인
③ 베스팅 기간 확인
④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가이드라인 명시하기
‍⑤ 주주총회 특별결의 진행하기

스톡옵션 부여 체크리스트(벤처기업 기준)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계약 외의 필요 절차들을 모두 제대로 수행했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부여를 받은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협상이 논의되고 있다면 다음을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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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완의 필요성 확인

1. 정관: 스톡옵션 근거 규정의 유무

회사가 구성원들 대상으로 공개해 놓은 정관을 확인해 주세요. 정관상 근거 내용이 없다면 기존에 부여 된 스톡옵션들은 무효가 됩니다. 정관이 법적으로 필요한 스톡옵션 요건을 모두 적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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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스톡옵션 요건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정관에 위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빠르게 회사 담당자분에게 알리고, 보완을 요청하세요.

내용이 잘 갖춰져 있다면 회사와 스톡옵션에 대해 계약한 내용이 정관의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정관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이후 2년 이상 근속’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입사 후 1년’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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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 스톡옵션 근거 규정의 유무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됩니다. 간혹 정관 변경은 잘해두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면 부여는 유효합니다. 단, 등기 의무 사항을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빠른 등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에 알려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 1부에 700원만 지불하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정관 열람이 어려우시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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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총회 진행 여부

우리나라에서는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진행이 의무입니다. 일부 이사회 결의를 통한 부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 같다면 꼭 체크하시도록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임직원 입장에서는 주주총회가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스톡옵션 계약서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사례: 상장사가 일부 수량을 부여할 때, 벤처기업이 외부인에게 일부 수량을 부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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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톡옵션 계약서의 유무

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스톡옵션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의미이니, 회사에 보완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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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톡옵션 안정성 추측 가능 단서

임직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각 절차를 회사가 모두 지키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톡옵션 행사 및 세제 특례까지 받은 동료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 ‘스톡옵션 행사로 세금을 납부했고, 특히나 벤처기업 세제 특례까지 적용받은 경우’가 있다면 회사가 관련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특례를 진행하려면 스톡옵션에 대한 다양한 요건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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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한 동료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 ‘스톡옵션을 ‘신주 발행형’으로 행사한 동료’가 있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등기 과정에서 그간 수행해야 했던 절차에 대한 증빙 서류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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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톡옵션 부여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한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대로 신고했다면 ‘거의’ 안심해도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신고 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완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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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혹시 계약서 내용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에 대한 언급이 있고, 해당 특별결의일 기준으로 베스팅 기간이 산정되고 있으시다면 법적인 기준을 잘 지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필요 절차를 인지했을 때, 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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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스톡옵션 안정성 추측 가능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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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누락된 절차가 있는 경우

1. 부여 전 과정 확인

위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보완이 필요한 것 같으시다면, 회사에서 스톡옵션 부여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께 벤처기업 스톡옵션,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관리자 편]을 전달해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절차가 없는지 체크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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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여 후 문제 수습

체크 후 실제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시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자 편]을 참고하여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스타트업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혹 보완 작업이 불완전하여 일부 조건들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협의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정답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에서 양보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시고 회사와 협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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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무효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추가적으로 이미 부여 완료된 스톡옵션이 무효가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스톡옵션 무효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스톡옵션 관리자분께 전달해 주세요!

만일 부여 과정에 문제가 있어 법무 전문가를 찾아갈 때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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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쿼타북에서는 임직원도 투명하게 스톡옵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 보유자가 본인의 계약서는 물론 스톡옵션 가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타북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부터 관리, 행사까지 편리하게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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